서울연구원(원장 박형수)은 8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 코리아나호텔 7층 스테이트룸에서 ‘신3고 이후 서울의 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2023년 제1회 서울의정포럼」을 개최한다.
서울연구원은 시대적 요구에 따른 주요 시책과제를 연구하여 서울시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서울시의 종합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해 왔다.
‘서울의정포럼’은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성과 중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현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누기 위해 서울연구원과 서울시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포럼이다.
17일 「2023년 제1회 서울의정포럼」을 시작으로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서울연구원은 시민의 새로운 연구수요를, 서울시의회는 의정활동의 정책적 연구기반을 확보하는 포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포럼은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이숙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 발표 ▴외부 전문가와 서울시의원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연구 총괄 책임인 서울연구원 김진하 연구위원이 ‘신3고 이후 서울의 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2022년 세계적 경기부진과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긴축정책에 따라 촉발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新3高 현상이 서울의 경제, 돌봄, 행·재정, 기후·환경, 도시 기반 시설(인프라) 등 전 분야에 미친 영향과 잠재된 위기가 무엇인지 진단한다. 아울러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와 단기/중·장기별 정책 대응 방향을 제안한다.
김진하 연구위원은 현재 물가와 금리의 상승세가 이전보다 완화되었지만,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아직은 안심하기에 이른 단계라고 설명한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신3고 ‘현상’보다는 신3고의 ‘파급경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신3고 현상은 실물과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행·재정, 기후·환경, 건설·사회기반시설(SOC)·주택 등 경제 외적인 분야에까지 파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의 취약한 부분이 복합적 특성을 가진 위험으로 번지고 있지만, 아직은 전 분야에 대한 위기 진단에 관한 연구나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한다.
이어서 이번 연구에 참여한 서울연구원 연구진들은 돌봄, 도시 기반 시설(인프라), 재정 등 각 분야에서 신3고로 인한 서울의 구조 변화와 위기 상황을 점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
특히, 이전의 경제위기와 비교해 신3고가 촉발한 전 분야의 복합위기는 당장 드러나지 않고 취약성이 커지는 문제를 지적한다. 경제 외 분야의 취약성은 경제성장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경기둔화나 침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양극화와 갈등을 장기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경기대응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 과제를 당면과제로 삼고 경제 외 분야의 전환과 혁신을 위한 대응 방향을 제안한다.
마지막 종합토론 시간에는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 ▲나태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등 관련 전문가와 서울시의원이 참여한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신3고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물가･고용 등 민생지표는 양호한 흐름이 전망되나, 여전히 대외적 불확실성이 산재하고 있으므로 이번 포럼이 서울의 잠재된 위기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정책의 파급력이 가장 강한 지자체로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의회와 함께 양질 정책을 고민하고 학습하는 장으로 서울의정포럼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서울의정포럼에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이숙자 위원장, 임춘대 부위원장, 김인제 의원, 김지향 의원, 이민옥 의원, 이원형 의원, 최민규 의원, 홍국표 의원 등 총 8인의 시의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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